강요죄 관련 2006고합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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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요죄 관련 2006고합15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결요지】
2. 【이 유】
3.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4. 【 범죄사실 】

본문내용

얘기하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전화로 해야겠어?……일본에 내 친구가 있는데, 나까지마라는 목사가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소외 3을 고소해야겠다고 그러기에, 무엇 때문에 고소하냐고 그러니까 공소외 5랑 매니저들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시계를 가져갔는데…… 공연을 안 해주고 사기를 당했고……내가 거기서 지금 기자랑 인터뷰하러 갈거야, 그러니까 기자한테 그대로 인터뷰를 해 주고, 하여튼 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제 대강 이야기 했다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를 피하려면 피하고 만나려면 만나라, 그래서 앞으로 씨에프 모델이나 일본에 공연 문제가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띄워서 명예훼손이 되든 재판을 하든 어쨌든 간에……사기로 고소해도 되고 언론에 해도 괜찮다는 이거지?……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자고 해도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거지……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안 만나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나)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소외 3은 2005. 9. 23. 동경 힐튼호텔 로비에서 당시 소속회사 이사인 공소외 5, 일본에서 스타 마케팅 사업을 하던 공소외 4와 만나 20억 원을 받고 일본에서 3회 팬미팅 공연을 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날 공소외 4가 위 공연 중 1회 공연에 대한 권리를 주기로 한 나까지마 데츠오 경영의 ‘모나지’를 방문하여 공소외 3이 시계 2개, 공소외 5, 25(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각 시계 1개 등 합계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팬미팅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받아가 공소외 3에게 팬미팅 공연을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2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2는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고가의 시계까지 받아갔는데도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4로부터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2006. 3.경 공소외 4가 공소 외 3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5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확인서에 공소외 3의 일본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공소외 4가 독점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외 3이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강요죄의 고의가 없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고합150,2006고합153(병합),2007고합1(병합), 200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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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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