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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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검사의 의의
2. 검사제도의 연혁과 가치
3. 검사와 검찰청
4. 검사의 조직과 구조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본문내용

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진술 내용이 검찰 조직 전체는 물론 공소외 5와 함께 근무한 검사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며, 위 내사사건 처리에 관여하였던 공소외 5 자신도 그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관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공소외 5가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진술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내사사건이 부적절하게 종료된 당시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외 5의 위 진술 부분을 비롯하여 원심이 채택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공소외 3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결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단지 내사진행 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되어 사무실과 임원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인 압수수색 직후의 시점에서 더 이상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 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하였다면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언급 역시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중단의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내사중단 지시에 의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진행중이던 (명칭 생략)종건 내지 공소외 6 시장에 대한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담 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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