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원칙 및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본 환경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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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동의 원칙 및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본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법의 기본원칙
2. 협동의 원칙
3.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본문내용

고 있다.
3.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히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이다. 또한 동 원칙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는 환경상 조치에 관한 정보의 공개, 환경오염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협의, 환경오염시설의 감시, 환경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협동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바, 환경상의 여러 조치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정보 공개에 관하여 일반 정보공개와 다른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의 경우 환경정보법, 미국은 정보자유법 등을 제정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용이, 일반법적 보장 외에도 분야별 입법에 의하여 보다 강화된 정보공개가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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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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