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법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
2.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호)과 형법(법률 재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요건은 2013년 6월19일 이전까지만 적용되고 이날 이후에 벌어진 성범죄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 6월19일 이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반 드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 성폭법 제18조 제1항) 이윤택 등의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로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2) 최근의 #미투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성추행인데,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이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미투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추행 행위가 분명해 보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은 적어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때 항거를 곤란하게 한다는 기준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하지만 이번 #미투 폭로 사건들 같이 직장이나 조직 내의 압도적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에는 별다른 폭행·협박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권력관계로 인해 상관이 아무런 폭행·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이미 빠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특별한 권력관계의 경우에는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업무상 우월한 지위 등 특별한 관계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는 추행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성폭법 제10조 상의 업무상 \'위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등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단 업무상 위력 추행죄는 폭행을 선행하지 않는 만큼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이 훨씬 낮다.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8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