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당사자주의
3. 직권주의
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 관련 판례

본문내용

조(우리나라 구 형사소송법, 일본 구 형사소송법, 독일 현행 형사소송법)를 말하고, 사후심제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하는 구조(일본 현행 형사소송법, 미국 형사항소심)를 말하며, 속심제는 1심의 심리를 토대로 항소심 이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3) 우리나라 현행 형사항소심은 속심제적 요소와 사후심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이 원칙적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형사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고 사후심적 요소를 가진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해를 억제하고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법원의 실무도 같은 견해 아래 운용되고 있다.
4) 항소심구조에 관하여 위 외국의 예를 보면, 복심제의 항소심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사후심제의 항소심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더구나 복심제가 아닌 “속심제” 그것도 “사후심제의 제약을 받는 속심제”를 취한 우 리나라에서 반드시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는 논리필연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형사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임에도 역시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형사사법체제 자체를 위 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간 에 직접 기록송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기록송부가 늦게 되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검사가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12일이지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현재 항소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4월로 제한되어 있는 결과 위 12일의 기간은 구속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정도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송부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고 대법원의 판례와 법원의 실무도 그에 따르고 있는 실정하에서는 검사가 기록송부과정 에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정도가 적지 않다. 실제로 재판실무상으로도 검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송부기간을 어겨 늦게 소송기록을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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