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원인자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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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기능과 성격
3. 오염원인자
4.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비용)
5. 원칙의 확장
6. 구체적 구현

본문내용

, 환경관계법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 예컨대, 각종 부담금(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료수수료, 비용부담, 환경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14장 제2절 참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자, 즉 사업자로 하여 그의 비용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도 이 원칙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동 원칙은 비용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관계법상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논리 구조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한편, 이 원칙은 책임 귀속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즉 환경관계법에서 구체화되면서 법적 책임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제15조 제1항),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명령(동법 제19조),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의 자가처리책임(제18조)과 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동법 제4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동법 제4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등에 대한 방제조치명령(제15조 제2항제3항),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 등 조치명령(제32조 제5항),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서설의 설치(제34조),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한 방제조치명령(제64조 제3항)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책임 귀속의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 일반 경찰법상의 책임원칙과 유사한 논리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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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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