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의 모형과 제도개선 방안

소개글

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의 모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난관리청안
2. 소방청안
3. 현 체계내 조직개편안
4.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감사방안

본문내용

발생시 초동대응만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군구 단체장(대책본부장) 지휘하에 사회복지과에서 구호담당,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복구 담당으로 나뉘어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적십자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미약한 재원과 인적자원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체구호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으며, 실제 단체장의 통제를 받아 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구호 및 복구작업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체장과 공무원의 업무로 귀결되며, 부서간 공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으므로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초기에 복구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호물품이 중간에는 없어진다든지, 일부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구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업윤리 의식의 결여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지원과 기초단체장 권한하에 구호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하위조직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인 적십자사. 새마을부녀회 등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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