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 급여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국가에서 진행중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되는지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 사회복지 급여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국가에서 진행중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되는지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급여
3) 선별주의적 사회복지 급여
4) 국내 사례
5) 국가의 재난기본소득 선정방법에 대한 관점 및 근거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 선별주의적 지급방식의 단점이 도드라진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스티그마를 안게 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선별해서 줘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선별되는 과정 또한 골칫거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재난기본소득 수급자를 선별해내는 일만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기준으로 소득기준의 하위 몇 퍼센트까지 지불할 것인지도 기준을 잡기 난해하다. 하위 70%까지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71%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1%의 차이로 불공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물려받거나 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와 이와 반대로 물려받거나 받을 재산이 비교적 없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또한 얼마나 불공평한가. 누구에게는 주어야하는 반면, 누구는 주지 말아야하는 그 기준을 가리기가 다소 어려운 지급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선별주의 지급방식이 갖는 장점으로서 자원의 낭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 국민이 찬성하는 방법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든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편주의적 지급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옵션을 가미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생활이 풍족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원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급하자는 취지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득이 많은 이들 또는 소득이 적지만 집안 자체에 돈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이 하나둘씩 기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이게 되는 총 금액으로 따지자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선별주의적 지급방식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절약효과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다 큰 금액의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4. 결론
본론을 통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징 및 지급방식에서의 견해차이, 사례,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았다. 글을 작성하면서 느낀 바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장을 하던 확실하게 맞고 틀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유명한 미국과 스웨덴만 봐도 각각 선별주의를 지지하고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추세이다.
재난기본소득 선정방법에 대한 관점과 근거를 작성하면서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글을 작성해 나갔는데, 앞서 언급한 보편주의 지급방식의 단점을 염두하고 보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어느 한 관점에서의 단점은 다른 관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내려앉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하위 소득 70%이하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다 얼마 후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정하여 다시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책의 결정을 변화시킨 계기는 국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와 정책을 시행하려는 자의 고민과 고심 끝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 이번과 같은 데이터가 축적되다보면 다음에 이와 비슷한 논쟁거리가 발생하여 또다시 갑론을박을 벌일 때,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내일신문 [재난기본소득 \'제2의 무상급식\'되나]
※ 강원도민일보 [[함께하는 삶] 보편·선별주의 복지의 잘못된 인식]
※ 미디어오늘 [오세훈은 왜 무상급식 전쟁에서 패배했나]

키워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