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b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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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역사
(3)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역사
(4) 신자유주의의 사례
(5) 신자유주의의 장단점
3. 현재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기준이 물질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의 사회는 물질로 모든 것이 통용되기에 삭막해지고 정서가 메말라가며 기득권과 비 기득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적절한 개입과 기업, 개인의 노력과 변화를 시도하고 차이를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정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발생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현재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 어떠한 이념 등을 내세우며 구분하고 구별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분법적인 사고에는 많은 오류가 존재한다.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모두 이분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론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열린 자세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각기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여 다 함께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3. 현재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신자유주의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IMF 시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바람은 조금 작아졌지만 그래도 국가 경제체계를 개혁하려 많은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물거품이 되는 경우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높지는 않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국가에서 상하수도나 전력, 철도, 의료, 교육 등의 많은 분야를 직접 국영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내 생각은 국가와 기업이 비등하게 시장경제에 대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주지 않고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국민들이 꼭 보장받아야 하는 생존권이나 주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을 보면서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사회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현재보다 더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반대로 시장이 더울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힘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시장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복지 두 가지를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영미
2)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박지훈
3)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하연섭
4)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현실·대응. 안병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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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