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b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 임금의 적정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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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b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 임금의 적정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의 상승
(2) 왜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었는가?
(3) 옳은 선택이었는가?
(4) 앞으로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또한 이러한 허울 좋은 소리에 이끌려 기상천외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4)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최저 시급 1만원 시대의 공약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치적 이점을 생각한다면 이와 유사한 수준 혹은 최저 시급 1만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무기로 내세운 다양한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최저 임금의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추어야할 자세는 앞에서 (3)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적절한 상승의 수준을 확립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한 경제 관련 지식의 확립과 최저임금 상승 정책에 관한 냉철한 시야를 가지고 이에 대한 생각을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목소리 내는 것이다.
3. 결론
최저임금의 상승은 옳은 결정이나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국민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사업자가 무조건 지키게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도의 기업체의 소득수준 및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 및 그에 따른 임금 상승률 조정에 대한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임금 상승률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높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의 부담을 느껴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조차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못하고 점주가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아르바이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아르바이트조차 경력직만 채용한다거나 자체 계약서로 암암리에 최저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부담을 느껴 고용의 축소가 일어나다 보니 청년들의 경우 음지 및 불법적인 일(유흥업소, 불법도박 등)로 빠지거나 부모나 가족, 지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과연 사업자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이는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서 확장되어서 생각해 볼 법하다. 그렇기에 현재의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에 맞추어 상승하는 방안이 제일 효율적일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올해 코로나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2%보다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의 상승을 1년 정도 동결시키거나 상승을 시키더라도 8,590원의 2%상승치인 171.8원을 추가하여 8,761.8원이 된다. 이를 소수점 및 원화 최저 통상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8,760원이 된다. 이는 내년에 이정도 수준이 된다면 사업가, 노동자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중소벤처기업부. (2020). 주요통계.
최저임금위원회. (1987).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위원회. (2020).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현황.
한국은행. (2019). 시각화 통계. 물가.
한국은행. (2019). 시각화 통계.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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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20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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