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 서론
2. 본론1) 신자유주의란2) 신자유주의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분이 민영화되면 시장 내에서 경쟁이 활발해지고 감세가 이루어지면 시장이 더 활기차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 난색을 표했던 정책이었다. 실제로 그 후의 대선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공약들이 많이 사라지고 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필자는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를 많이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며 한국이 과연 신자유주의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개선한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보였던 사례는 IMF 시대의 구조조정과 한미 FTA가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례 모두 시장의 규제를 풀어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본 글의 결론이었다.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앞으로 한국이 신자유주의화가 되야 할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라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들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에 따라 자율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자유주의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전의 자유주의에 비해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더라도 여전히 자유주의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의 규제를 자율화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쪽이 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한 결과를 내놓긴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을 보면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세계의 정치와 경제, 박광배, 에이원플러스출판, 2005
[1200만 정규직을 말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OECD ‘꼴찌’…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국민일보, 2015.2.3

키워드

세계의역세계의정치와경제 ,   신자유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