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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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낙태죄의 사회문제 인식 과정 및 배경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낙태죄 관련 정책 및 담론의 흐름
(2)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죄 등장 배경
(3) 낙태죄의 부각 과정과 관련 담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자로서의 남성은 낙태 문제에 있어 피임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는다. 반면 여성은 순결하며,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기를 계속해서 요구받게 된다. 낙태가 사문화된 현재 환경에서 이와 같은 환경은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고 페미니즘 진영은 주장한다.
2010년대 중반, 낙태죄 폐지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해당 문제의 쟁점은 윤리성과 여성의 권리가 된다. 해당 문제는 저출산 심화라는 현실과 맞물리며 더욱 심화되었으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국회의 법 개정 등 관문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낙태가 죄가 된 지 100년이 조금 지났다. 그동안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졌으나, 낙태는 일제강점기 이전 죄가 아니었다. 전쟁에 나갈 병사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일본의 사상과 국제정세에 의해 한반도에서 낙태는 처음으로 죄가 되었다. 이후 낙태는 국가의 출생 전략에 의해 장려되기도, 살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더 많은 노동력과 출산이 필요할 때에 낙태는 죄였다. 반면,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낙태는 암암리에 권장되었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낙태죄 담론은 2010년대 이후 변화한다. 2010년 중반 페미니즘 리부트를 겪으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진다.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시각은 국가 기준에서 윤리성 기준으로 옮겨가게 된다.
본문에서 낙태죄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무엇이 죄인가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죄인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인정된다. \'죄\'의 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사회문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그 사회의 문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작동한다. 결국 \'죄\' 또한 하나의 사회구성물이며,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끝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합법인가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잣대가 되지 않는다. 이 또한 계속해서 변화함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형법 제 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1)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형법 제 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이은진 (2017).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17(2), 3- 46
2)이은진 (2017).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17(2), 6-7p
나영 (2017). 2016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의 정치 의제화를 시작하다. 페미니즘 연구, 17(1), 301-320
6)나영 (2017). 2016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의 정치 의제화를 시작하다. 페미니즘 연구, 17(1), 2p
이연우 (2015).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찬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에 부쳐. 공익과 인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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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20
  • 저작시기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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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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