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3공통)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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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3공통)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차별의 방지에 관한 입법
2) 성적 폭력에 관한 입법
3)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한 입법
4) 여성공천할당제의 법적 근거
5) 가족법의 개정
6) 남녀차별의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차별의 의의
2) 성차별의 예외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채용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다.
여성채용할당제는 여성을 정해진 비율 이하로만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비율을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써 이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나, 귀문에서와 같이 남성보다 여성 경쟁률이 두 배 정도 높다는 이유로 채용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채용인원의 일정비율만을 여성에게 할당하거나 일정 수의 남성 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달리 정하는 것 등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Ⅲ. 결 론-나의 제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녀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집안일 분담과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우리 모두가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다. 양성평등은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천부인권사상에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류의 출현이후 수천년 동안 현재에 이르기 까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장애등 여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법적 제도적 또는 관습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사회가 문명화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평등에 대한 인식이 발전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 법적 제도적 면에서 많은 차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별이 없이 모두가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은 뿌리 깊게 왜곡된 양성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남녀차별의 결정판일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의 법적 정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여성적인’ 시각과 경험에 바탕을 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섹슈얼리티 자체가 권력의 차이, 불평등의 상황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개념화의 시도가 필요하다.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성매매 제도를 비판하면서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성판매 여성과 비 성판매 여성 사이에서 드러난 갈등과 대립이 제기한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 그것은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할 것인가, 젠더 위계를 넘어선 섹슈얼리티 자체의 위계에 따른 성매매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성매매 개념에 대한 논의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지배와 성폭력의 맥락에서 성매매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 해결의 노력은 성매매의 찬반 여부를 넘어 성판매 여성의 근본적인 인간 욕구의 충족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정부와 여성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이루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KNOUPRESS, 2016.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2017년 개정판), KNOUPRESS, 2017.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금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00
-원미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성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
-민가영,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정희진, 『황해문화』 46, 새얼문화재단, 2005,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성매매, 성별, 목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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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22
  • 저작시기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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