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공통)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설명하고 본인견해를 제시할 것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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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4공통)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설명하고 본인견해를 제시할 것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언급할 것)
2.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국세기본법,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언급할 것)
3.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판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 무엇인지(관련 판례들을 충분히 검색한 후 판례의 경향을 포착하여 제시할 것)
4.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학자들의 설명과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그 목적이 조세회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판단기준을 정하고 적용하는 일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아마 대법원이 항상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실질과세 원칙에만 치중하여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과세권 남용으로 이어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될 것이다.
판례 2015두3270를 보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거래상에서 일정한 법적 형식을 취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른 곳에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그 또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또한 판례 90누3027의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실질과세 원칙에만 치중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는 판례 2008두8499에서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한 이를 위해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례 2011두9935, 2015두46963을 보면 실질과세를 부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을 알 수 있다.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과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Ⅲ. 결 론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조화로운 해석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과세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되, 과세관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우위에 두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세법의 입법과 해석, 더 나아가 행정심판 및 법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심리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질’이라는 의미는 극도로 불명확하다. ‘실질’의 의미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형식’이 아닌 본연의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를 좀 유치하게 표현해 본다면 ‘진짜 세금을 낼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간의 균형을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첫 걸음일 것이다.
참고자료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78)
-『역대헌법 및 외국헌법대비』(법제처, 1980)
-「우리 나라의 탄력세율의 운영과 그 문제점」(김용진, 『계간세무』 6-1, 한국세무사회, 1988)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88)
-이창희, 세법강의,박영사.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등 참조
  • 가격6,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1.08.23
  • 저작시기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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