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제도입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견해 및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사항설명하고 논하시오0k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소비자법3공통)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제도입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견해 및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사항설명하고 논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2. 자신의 견해
3.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설명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발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또한 주치의가 들어가서 어디까지 해결하는지 국민 대부분은 모를 것이다. 어떤 부분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기도 하고 수술실 내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도 한다. 전공의들도 수술에 참여해야 하고 필요하면 집도도 해야 하지만 환자들은 교수가 하길 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점점 더 악화 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쉽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편중된 의견이 전달되는 것 같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도 마찬가지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국민과 의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
Ⅲ. 결 론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그렇지 않아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외과계의 몰락을 부를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의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앞으로 점점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수술실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위치, 영상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보관 기관, 수술 지연 사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수술실 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하다. 또한 공익제보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TV 설치 입법의 필요성,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대리수술 등이 문제 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의 필요성, 방어적 의료행위나 필수진료과목 기피문제 심화 우려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것처럼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소비자들은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위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 대다수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곽성순, 2020,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다시 시작된 의료계의 싸움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신은진, 202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될까… 의료계 vs 환자 갈등 심화
-장영식, 2021, 헬스조선, 의사면허취소ㆍ처벌강화법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국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현영의원안 관련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자료 등
  • 가격6,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1.08.24
  • 저작시기202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453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