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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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

2.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본문내용

어난 행위라는 것이다.
-여당과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내용도 많지만 좋지 못한 내용도 많다고 여겨진다. 추가 개정 내용에는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많이 거슬리는데... 이 대목도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가출팸이나 기타 상식에서 벗어난 집단도(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집단, 동성애 커플이 아닌 동성집단) 법적으로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매우 높은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동성애 단체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의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으로도 많은 내국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이 동성애 커플에서 법적 보호장치를 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여당에서는 한사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일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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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24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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