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
2.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2.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본문내용
어난 행위라는 것이다.
-여당과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내용도 많지만 좋지 못한 내용도 많다고 여겨진다. 추가 개정 내용에는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많이 거슬리는데... 이 대목도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가출팸이나 기타 상식에서 벗어난 집단도(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집단, 동성애 커플이 아닌 동성집단) 법적으로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매우 높은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동성애 단체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의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으로도 많은 내국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이 동성애 커플에서 법적 보호장치를 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여당에서는 한사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일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여당과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내용도 많지만 좋지 못한 내용도 많다고 여겨진다. 추가 개정 내용에는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많이 거슬리는데... 이 대목도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가출팸이나 기타 상식에서 벗어난 집단도(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집단, 동성애 커플이 아닌 동성집단) 법적으로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매우 높은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동성애 단체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의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으로도 많은 내국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이 동성애 커플에서 법적 보호장치를 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여당에서는 한사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일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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