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1년]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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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021년]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2.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1)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잦은 주거지 이동에 대한 불안’에 대한 케이스(개인과 가족의 책임)
2) 폐지 줍는 노인(사회나 국가의 책임)
(2)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2) 위의 사례들에서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① 잔여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례
② 제도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례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주의는 개인 및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약자, 소회계층, 불이익을 받는 소수자 등의 타고난 결점으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사회 복지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빈곤을 예로 들어보면 제도주의는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가 옳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사례들에서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① 잔여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주택 가격 상승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월세 전환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꾸는 등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주택 담보대출의 부채가 큰 임대인은 전세시장에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월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등 가계부채 문제도 월세 전환 현상의 가속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전보다 월세 비율이 전세비율보다 높아지고, 4~5년 후에는 아파트 역시 전세 주택과 월세 주택의 비중이 역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이렇게 전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자 기존에 목돈을 맡기도 별도의 주거비를 지출하지 않았던 전세가구들은 갑작스러운 주거비 지출이라는 사실에 당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대시장에서의 세입자들은 가계 생활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거 수준의 최저 기준을 맞추어 놓고 최소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1) 번에서 언급된 ‘잦은 주거지 이동에 대한 불안’에 대한 케이스는 잔여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제도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일상생활에 있어서 노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일이 가족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까지도 가족 구성원들이 복지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위험은 개인의 책임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노인 빈곤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이제는 노인 부양의 책임을 자녀가 아닌 국가적 책임으로 느껴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나타낸 폐지 줍는 노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위험이 개인의 책임 주의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관점의 변화의 경계를 통해 점차 제도주의적 정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기조에 맞추어 정부는 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방식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실제 빈곤으로 어려운 삶을 살지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노인 기초 생활 수급 제도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곧 노인 빈고에 대한 제도주의적 정책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Ⅲ.결 론
위와 같이 과제에 맞게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왜 본인에게 인상 깊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는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고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사회복지학개론에서 다루는 실제로 다양한 위험들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전세/매매가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와 노인 빈곤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임대시장에서의 임차인들의 주거지에 대한 불안감은 노인 빈곤의 현실은 과거에도 유사하게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발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국민들이 경험하게 될 위험 노출 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번 발생된 사회 위험 수준이 어려워지는 주거 빈곤, 노인 빈곤을 완화되기보다는 심화되고 되돌리기 어렵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사회 문제는 정부에서 복합적 대책을 세워 경제적 위기에 빠져든 빈곤 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면 소득 보전 정책, 민영 임대주택 등 다른 접근법에 필요성도 느껴진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유범상 외(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미셸 푸코 (2012)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박동옥, 사유재산제도 연구(개관) = A Sociological Approach to Private Property, 논문집 Vol22, 1990
황신모(2006), 한국의 자본주의 심화와 시장경제,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8 No.1
김윤환, 경제학, p746~748
김창배(2012),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전세가격 안정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 2012.
조영환(2012). 전세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윤성승(2012), 공존,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박은철(2014),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정책리포트, Vol.159 No.
진미윤(2013). 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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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3
  • 저작시기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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