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과 의의_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과 의의_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법인란?
2) 국민기초생활법의 제정 배경
3) 국민기초생활법의 의의
III. 결론

본문내용

에게는 소득 평가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보다 일정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3. 결론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까지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최초 제정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개선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자체의 성과와는 별도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제정되었다는 점과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 예산당국과의 논쟁을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향후에도 우리 사회의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본 제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시와 같이 민간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 자리마김 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2004) / 강신욱 외 2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1999) /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1999) / 김미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기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개선방안 / 복지타임즈 / 2019.09.19.
-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8
2.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 참여연대 / 2020.11.17.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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