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발효 15년의 성과 그리고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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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칠레 FTA발효 15년의 성과 그리고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칠레 FTA의 이해
(2) 주요 협정 내용
(3) 15년간의 성과

3. 결론 :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

본문내용

철강판 2위를 차지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투자는 다양한 업종과 목적으로 확대되며 증가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동광 개발 위주였지만, 점차 목재 가공업, 방송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진출하면서 수출 촉진, 원자재 확보, 저임금 노동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에 반해, 칠레는 FTA 발효 전에도 대한국 투자가 거의 없었고, FTA 발효 후에도 도소매업, 해상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단순히 무역수지만 보았을 때는 칠레와의 FTA는 한국에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체결 전부터 적자였지만, 체결 후엔 그 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칠레 FTA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뿐 아니라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시장 선점 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취업 유발 인원은 4~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다양한 수입품목 및 수입업체의 국내 유입으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입 제품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거대경제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쟁국보다도 FTA의 조기 발표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
2004년 한-칠레 FTA가 체결된 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양국 무역 규모가 성장하고 한국 기업이 남미 시장을 개척할 때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칠레가 중국, 일본 등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초기에 누렸던 시장 선점 효과가 많이 사라졌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그 기간 동안 통상환경 및 세계 경제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한-칠레 FTA를 현대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에 대한 내용은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주요 수출 품목들의 사정을 반영해 무역교역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개정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칠레 FTA는 상기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도 보여주었고,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FTA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농업의 피해는 경제적 손익에 앞서 삶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에 경제적인 계산보다 상위 개념에 두어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칠레 FTA 개정협상의 필요성에 따라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1차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2019년 7월 산티에고에서 2차 협상이, 2019년 10월 다시 서울에서 3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1차와 2차의 협상 주제는 1) 상품 2) 무역 원활화 3) 지적재산권 4) 노동 5) 환경 6) 성 평등 7) 반부패 8)협력 이였으며, 3차에서는 법률검토 부분이 추가되었다.
한-칠레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전략은 최대한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면서, 농축산물 시장의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FTA 발효 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한 상황인 만큼 더 이상의 적자규모 증가는 방지해야 할 것이다.
칠레에서의 K-pop, 한식 등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기에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세밀한 조정도 필요할 거라 판단되며, 보다 바람직한 FTA가 되기 위해서는 상품 교역만이 아닌 기술력 이전, 서비스와 인재이동을 통해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중남미 지역경제 연합인 태평양동맹 (PA) 준 회원국 가입 협상도 진행중이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 동맹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한다. 멕시코를 제외한 3개국과는 각각 FTA가 발효되어 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 국임에도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태평양동맹 가입에 있어서도 회원국인 칠레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칠레 FTA 개정 협상은 크게 농축산물 시장 방어, 공산품 수출 확대, 문화적 교역에 대한 제도 점검을 중점으로 하되, 태평양동맹 준 회원국 가입과 관련된 사안을 함께 고려하여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 문헌]
1. 한-칠레 FTA 주요 내용 (2003년 3월)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통상 2019년 6월호 VOL. 85 / 산업통상자원부
3. 한-칠레 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 (2014년 5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20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사이트]
1. 산업통상자원부 FTA (https://www.fta.go.kr)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 3.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
[참고기사]
1. 자유무역협정과 네트워크 대한민국 / 아시아경제 / 2020.01.1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0914273130234
2. 한-칠레 FTA 15년 만에 ‘업그레이드’... 서울서 첫 개선협상 / 연합뉴스 / 2018.11.28.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7152400003?input=1195m
3.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상품 추가 자유화 논의” / 뉴시스 / 2019.07.03.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703_0000699570&cID=10401&pID=10400
4. “발효 15년” 한-칠레 FTA... 서울서 3차 개선협상 / 연합뉴스 / 2019.10.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2052200003?input=1195m
5.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9.07.0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40&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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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30
  • 저작시기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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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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