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영 - 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19

소개글

[방송] 경영 - 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19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엠개발이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처분문서를 제시하였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캐슬파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주주권 취득원인으로 주장한 피고 코엠개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여전히 주식소유는 원고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여기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의 원고 주장을 뒤엎기 위해 다소 부족을 하며 다양한 상황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3. 자신의 의견
이 사건은 주식주 관련으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서 핵심은 근거 서류들이 얼마나 잘 갖추는 가로 볼 수가 있다.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했으면 피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여 원고와 상의한 적이 없으며, 거짓진술을 한 것임을 드러났기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은 주식을 가진 소유주들에게 경각심과 동시에 향후 대처에 대해 알려주는 지침과도 같으며, 회사라는 존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대할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심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주확인등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123. 2021년 8월 24일에 확인함.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2021년 2학기,   중간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