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영 - 주식회사법 D형 - 대법원 2007

소개글

[방송] 경영 - 주식회사법 D형 - 대법원 200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

본문내용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며,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채권자는 대여금액을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는 조항이라고 보지만,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 및 상고의 내용을 기각한다.
3. 자신의 의견
조건부 자본증권이란 해당 사채를 발행할 당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유를 정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 상환 및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이러한 조건부 자본증권과 전환사채에 관련된 조건으로, 법과 일부 다른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건부 자본증권 중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경우 전환 조건이 맞을 경우 신주가 발행되어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 발행을 허용할 수 없으나,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즉 1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98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였다는 점, 그리고 약정을 체결할 때 전환형 조건부 자본 증권을 상법에 적용함하고 자 하고, 제대로 된 규정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된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상법과 함께 금융기관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에 맞춰 약정을 정리하고 체결하였더라면 문제없이 유효한 약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참고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04%EB%82%9878549&panreGajiNo=00
이규옥, (2015).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57a7bc1e112e769cffe0bdc3ef48d419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2021년 2학기,   중간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