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교양 - 생활법률 -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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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 교양 - 생활법률 -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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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위의 사건에 따르면 P는 근로자 C에게 성적인 농담과 C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 이에 하지 말라고 부탁을 진행하였지만, 그럼에도 P는 C의 부탁을 듣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C는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C는 성적 발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및 이로 인해 느꼈던 성적 굴욕감을 기반으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성희롱을 겪은 C를 구제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자신이 겪었던 사실을 진술하며, 이에 조사를 통하여 사실 여부가 맞는지에 대해 판정을 이어나간다. 판정을 진행한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권고 차원의 경고를 줄 수 있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김종석. (소송·위자료·양육비를 알아볼 수 있는) 이혼절차와 재산분할의 이해. 서울: 법문북스, 2019.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44c67c23bf7caa3effe0bdc3ef48d419
정구태. \"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民事法理論과 實務 18.2 (2015): 121-185.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95615dc0127238a7ecd42904f0c5d65
박영수. (일반인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서울: 가림M&B, 2000.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23460770b33cc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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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31
  • 저작시기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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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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