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1학년]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소개글

[인간과사회 1학년]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이란

2.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1) 사이버 범죄
2) 성범죄
3) 소년 범죄
4) 강력 범죄

3.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1) 빈부격차
2) 일자리 부재
3) 열악한 주거환경
4) 불평등

4.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의 노력
1) 시민참여
2) 사회내 처우
3) 소년사법 전달체계 구축
4)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
5) 범죄성 치유를 위한 경비급 및 분류제도의 정착
6) 범죄자의 사후관리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할 것인가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이템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체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사이버범죄관련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사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실상 형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범죄 관련조항을 삽입한다거나 기존의 관련특별법을 각각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실현가능성이 많으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범죄성 치유를 위한 경비급 및 분류제도의 정착
경비처우급 제도와 단계별 처우, 이를 통한 실질적 개별처우의 이행은 유기적 과정으로 시계부품과 같아서, 어느 하나의 부품만을 바꾸거나 개량하는 방법이어서는 한계가 있다. 관련부서와 제도, 분류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에 대한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 아픈 사람의 건강한 세포보다 상처 부위에 비싼 약품이 처방되는 것처럼, 사회 전체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는 범죄방지와 수형자 처우, 재사회화에 사회적 비용의 지불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우성과분석도 경제적, 계량적 분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 자체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는 만큼, 단기간의 처우로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개개인의 변화를 통한 성과 외에도 제도 자체가 정착됨으로써 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리적 빈곤감에 의한 범죄처럼 범죄들 중 심리적 접근이 필요한 범죄가 존재하는 만큼, 교정시설과 처우에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 보안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교정시설 내 구조와 인테리어, 정원 설계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6) 범죄자의 사후관리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성범죄자가 보안처분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성범죄자가 보안처분을 마친 이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범방지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등을 계속적으로 이어 감으로 성범죄 예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수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관리 인력을 더욱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는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경제성장에 따라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사이 인구는 13% 증가한 반면, 범죄는 약 106%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검찰청 범죄 유형별 발생 빈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5대 범죄가 2012년 하루 평균적으로 절도 802건, 강도에 7.2건, 폭행 351건, 살인 2.8건, 강간 58.5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추세는 범죄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범죄 증가 현상 중 최근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가 번번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보다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화 및 지능화되면서 범죄 피해의 발생규모와 피해수준은 점점 커졌으며, 이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중되어 국민들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요소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생활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해 보았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후 이 제도가 점차 고도화되면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범죄 대응에도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지역사회의 치안력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보완해주되,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범죄 대응 역량이 부족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취지인 분권과 책임이라는 원칙에 더 맞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하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채워나갈 때 시민참여의 의미가 있다.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데서 진정한 시민참여가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윤호. (2019), 「범죄학」. 박영사.
허경미. (2008),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경찰청. (2021). 2021 경찰백서. 경찰청.
김준호 외. (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박경래 외. (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 학적 접근(Ⅱ)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형사정책연구원.
정진성 외. (2013). 사회구조적 지역 특성과 살인 범죄에 관한 다층 모형분석. 통계연구.
김은경. 2007.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형사정책연구』.

키워드

범죄이론,   사회학적 범죄이론,   범죄,   일탈,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