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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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여성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령은 예외적 조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1 제 1호에 의하면 남성 역시 예술 그 밖의 예능 분야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이유로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차별의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성격 또는 장소로 특정 성의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 외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대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들고 있는데 이는 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을 들 수 있다. 모집·채용 상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로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 성비를 맞추고자 하는 모집이나 채용 시 차별로 보지 않는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고영복(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김태현(2002). 여성주의이론. 서울 교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실무노동용어사전(2014). ㈜중앙경제
성차별 (naver.com)
여경아(2003).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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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2019). 남녀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한국여성개발원(2002).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조세제도의 분석과 평가.

키워드

남녀평등,   기본원리,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