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소개글

[방송]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
(2) 실질과세원칙의 근거와 내용
(3)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판례의 변화 및 배경
(4)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91누7170에서는 실질 매수인인 법인 대신 개인이 매수한 사안 자체를 가장 매매 행위로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징수를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사실 대부분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근거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개별의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주체들이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 자체에서도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대법원에서도 역시 실질 과세 원칙과 조세 법률 주의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닌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범위를 파괴하고 또 훼손하지 않는 영역을 정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 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결론
사실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세금과 돈의 계산에서는 모두의 입장을 따지자면 실질, 그리고 공평을 말할 수는 없다. 실질성을 따지자면 누군가에게는 형평이 저하될 것이고, 형평만을 따지자면 누구에게는 실질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말 쉽게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원리로는 실질 과세 원칙 그리고 조세 법률 주의의 아름다운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한국법령편찬회, 대한민국법령연혁집, 1978
- 법제처, 역대헌법 및 외국헌법대비, 1980

키워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실질과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