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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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보건범죄가 일어나는 장소, 수술실
2. 본론 : 수술실 CCTV 설치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과 이에 대한 견해
3. 결론 : CCTV 도입에 대한 신중함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사고인 만큼, 적어도 의료업에 있어서 과실은 가중 처벌되는 현 법적인 상황과도 더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8월 25일,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땐 녹음 없이 촬영하고, 모두 동의하는 경우 녹음할 수 있게 하며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두고,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환자나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만큼 CCTV 운영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법으로 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의제이다. 결국, 관련 법 제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술실 내 CCTV의 설치에 대한 고찰은 여러 방면에서 공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질지를 예의주시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참고문헌
-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2019): 109-132.
전현욱 ( Chun¸ Hyun-wook ).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刑事政策 33.1 (2021): 181-208.
김민성, 권구용,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원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41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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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09.02
  • 저작시기202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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