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4학년 D형] 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이차가해(혹은 이차피해) 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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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 4학년 D형] 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이차가해(혹은 이차피해) 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젠더 폭력이란

2. 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 - 가정폭력

3. 젠더 폭력피해자의 특징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 부정적인 자아형성
3)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4.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이차가해(혹은 이차피해) 등이 발생하는 이유
1)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1) 공간적 특성
(2) 인적 특성
(3) 가부장성
(4) 처벌되지 않은 가정폭력유형
(5)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
(6) 경찰 및 검찰의 소극적 입장
2)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사례
(1) 처벌되지 않는 정서적 폭력 사례
(2) 처벌되지 않는 경제적 폭력 사례
(3) 처벌되지 않는 성학대 사례
(4) 처벌되지 않는 방임 사례

5. 가정폭력 해결과 이차피해를 막기 위한 과제
1)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
2) 부부들의 폭력 재발억제 요인 파악
3) 공권력의 효과적인 개입
4)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개입
5) 행위자 상담 지도자의 역량 강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고 지속적인 관리와 추수 상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 된다.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폭력이 매우 유의미하게 감소 한 것으로 보아 폭력의 재발 방지에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이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폭력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끝낸 이후에도 연결되는 후속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수 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은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개별적인 추수 상담을 위한 구조화된 개별 추수상담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도 또한 시급한 실정으로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2) 부부들의 폭력 재발억제 요인 파악
둘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상담 실기시간 중에 나타난 단기 사전-사후의 효과성에 그치고 있는데, 가정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끝내고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경과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들의 폭력의 재발 확인과 함께 폭력의 재발이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 하고 있는 부부들의 폭력 재발억제 요인을 파악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극 도입을 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폭력 근절의 효과를 증대 시켜야 한다.
3) 공권력의 효과적인 개입
셋째, 가정 보호 사건에 있어 공권력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될 경우 가정폭력의 근절 및 재발 방지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방지법의 취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정폭력 신고 시 적극적인 대응책 등에 대한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보호사건 신고 시 출동한 경찰의 태도에 의해 피해자의 상처가 가중될 수도 있지만 고소대신‘부부상담’을 할 수 있도록 경찰들이 상담의 기회를 권유해 줄 수 있다면 가정폭력의 최전방에 있는 최초의 해결사로서 가정폭력의 근절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4)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개입
넷째, 사후 처리 개입방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관여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개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노조절이나 대화기술 또는 자기성찰 등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5) 행위자 상담 지도자의 역량 강화
다섯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및 정기적인 보수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상담의 효과성은 증감되기 때문이다.
6. 나의 의견
가정폭력특례법과 관련한 핵심 논의 중의 하나는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가정보호라는 개념과 가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의 목적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은 바로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의 입법이다. 또한 가정, 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미풍양속이나 전통 등을 명분으로 차별적 관행을 합리화시키는 법적 태도를 경계하여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삽입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꾼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 가족구성원의 인권이보장되지 않는 가정은 이미 가정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이념에 충실한 가정보호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보호하는 가정의 개념을 헌법의 이념에 맞추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보호할 가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가정이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동일한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이차가해(혹은 이차피해) 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해 보았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홍보와 교육에서 지원기관, 관련법제도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관련법제도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여전히 지원기관이나 관련 법제도 내용을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인들이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때 피해자가 외부 도움을 받을 기회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장영순 (2014).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진아 외(2018). 배우자의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김정혜 외(2019).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9-25.
김명숙(201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천안: 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 박사학위논문.
박복순(2018),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여성연구』.
박근양(201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협성다핵교 국내박사학위논문.
이진헌·강희숙(2015),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여성의 성장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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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2
  • 저작시기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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