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인복지론4공통] ①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②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③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④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2021 노인복지론4공통] ①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②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③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④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고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개념과 특징
    2)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노후 준비
    3)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인터뷰 내용
  2.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1) 코로나19와 소득
    2) 직업과 노동
    3) 건강
    4) 여가준비
  3.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1) 퇴직제도
    2) 은퇴 후 소득보장
    3) 주거 및 의료보장
    4) 여가활동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1) 잔여적 복지
    2) 제도적 복지
    3)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후보장 정책에서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견해는 철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상반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서는 각각의 요인들을 결합하려고 시도해 왔다. 노인복지의 오랜 역사적 경향은 보충적인 것으로부터 제도적인 것으로 바뀌어 왔고, 또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와 노후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협의의 개념이냐, 광의의 개념이냐에 따라서 베이비 부머 세대 문제를 기본으로 하되, 이 중 베이비 부머와 관련하여 수준별, 범위별로 정책을 나누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후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정책, 건강보장 정책, 주거정책, 사회 및 대인서비스 등이 잔여적 복지에 해당되는 정책들이다. 이는 65세 및 취약계층의 노인이라는 선별 대상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선별적 복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노인들을 위한 교육정책 및 세금, 조세 등,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성향이 강한 노후 정책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들은 제도적인 복지의 특성이 강하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은 제도적이냐, 잔여적이냐의 이분법적인 정책들이 아닌 선별과 보편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하위 내용
잔여적
정책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및 부조, 공비부담제도 등
주거정책
주택저당대부제도,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주거환경 사업 등
대인서비스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재가 서비스 등
제도적
정책
교육정책
장학금제도 등 노인 평생교육, 노인교실, 노인 급식 등
조세정책
부의 소득세 등
노동정책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
특정 국가의 복지제도는 제도적ㆍ보편적 사회복지와 잔여적ㆍ선별적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에 대한 제도들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선별과 제도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는 경제발전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이 양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노인이 될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나 노인수당,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 노인복지 급여나 전달체계, 다양한 서비스 등 다양한 노후보장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한 노인의 역량과 기회, 가족기능을 강화해 준다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0~20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는 각 나라별로 수천만 명에 달한다. 미국과 유럽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신의 부모들이 만들었던 세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 부머들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격렬하게 벌어진 인권운동, 베트남 반전운동을 이끌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그 유명한 \'68년 학생 혁명\'을 주도했다. 또한, 여성해방운동의 주역을 활동했고 성적 억압체제에 반발해 자유연애에 성 개방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위해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직위, 수입 등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제2의 인생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이 되어 가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경제성장의 저하, 노인의 부양에 따른 다양한 보호적인 문제점들, 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 연금부담의 증가, 주택과 생활환경, 고용과 여가 문제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고령화로 접어드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1세대 노인들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변화와 위험, 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잔여적이고 제도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는 평생 \'집과 자식\'에 얽매여 살아온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나 월세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사고팔고, 이사하고 반복적인 삶으로 재산을 증식하다가 현금 없이 은퇴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1,070만 가구 중 108만 가구가 하우스 푸어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겪어야 할 다양한 노후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잔여적 제도와 제도적 제도를 상호 보완하여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년기를 위한 다양한 보장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연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 문헌
1. 최남연(2020),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부머의 노후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 성미애ㆍ이현숙(2019), 노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문슬기(2019),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숭실대학교 대학원.
5. 하만복(2017),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 이야기, 도솔.
6. 장은주(2016),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 동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7. 강향미(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가 노화불안과 죽음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8. 이경남ㆍ김경미 외 3명(2012),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9.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10. 통계청, kostat.go.kr.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12.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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