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1년,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5가지, 자신의 관련 의무 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과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소개글

[간호윤리와법] 2021년,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5가지, 자신의 관련 의무 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과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간호윤리와법' 중간과제물입니다.

간호사의 의무는 6가지로 제시했고, 각 의무를 다양한 서적,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간호사의 법적지식이 필요한 이유 3가지로,
법적지식의 중요성은 5가지로 작성했습니다.
간호기록시의 유의사항은 5가지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간호법제 제정의 필요성은 3.5페이지 분량으로 4가지로 작성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좋은 학점 받으세요.

본문내용

에 대해 ‘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전문 인력인 가정 전문 간호사의 업무와도 중복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행해지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의 업무에 대해서는 가정 전문 간호사,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다 성승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정법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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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 간호사 13개 분야에 대한 업무범위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개정된 전문 간호사에 대한 법률안은 그 업무범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본래의 입법취지인 전문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고, 전문 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중 간호사의 비중은 67%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인력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는 간호사의 역할과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와 규정에 관해서는 의료법에서 다른 의료인과 함께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타 법령의 간호사의 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일선에 있는 의료현장에서 법제도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현 의료법의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는 간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4)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의 단독입법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고령 인구의 증가, 질병 양상의 만성화를 야기하였고, 이는 의료기관의 질병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관리 및 요양으로 변화하면서 간호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한다 조형원,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의료법학」, 제14집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3.
. 반면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추세에 있어서 간호조무사 등의 비의료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자안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간호 인력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교육제도와 면허 및 자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질 높은 간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간호 수요와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간호의 최우선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법의 단독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호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직체로 보인다. 간호사는 그들의 아래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법적으로도 간호사의 단독법제가 아직 존재하지 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선진국의 수준에 있는데 의료법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거치고 있다.
그나마 간호에 관련한 의료법을 개정하여 간호사의 법적 권한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단독 법제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것 일뿐 간호사에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개 의사에게 향하지만 실제로 간호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독립적으로 간호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다.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위에 있음을 외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의사의 책임 아래 모든 의료행위를 지시받아야 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목표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간호사들의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인데, 다양한 업무에 대한 법제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간호사 단독법제의 제정되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료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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