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2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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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202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2021년 교재 제6장 및 제7장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제6장 및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1) 교재 제6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교재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 무상급식 정책
2) 정책 문제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제18대 대통령선거에까지 무상복지 관련 정책들이 당선 공약으로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3) 정책대안의 흐름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 과정에 있어 가장 큰 논쟁들 중 하나는 예산 문제였다. 대안의 비교 분석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으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주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진보진영
보수진영
무상급식정책 시행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보았다. 의지만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재정 부족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상급식이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주장하였다. 재정상 어려움, 복지정책의 단점 및 진보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였다. 외국에서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스웨덴, 핀란드의 두 국가뿐이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도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무상급식을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자 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였다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의 범위가 협소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만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학교에서의 식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3년 학교급식법」의 제정 이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전면 급식이 시행되고 학교급식에 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대되고, 유지되었다. 특히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된 이후에는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급식의 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었다.
2006년에 발생한 급식 관련 집단 식중독 사고나 잔류농약 농산물 파동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위탁업체임에도 급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높이게 되었다.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의 발생은 먹거리 안전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지자체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상복지공약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정당 간의 대립의 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사교육,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없는 3무 학교 등 서울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출범하였다.
2010년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청장, 곽노현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2010년 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재정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며 소득 하위 11%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대상을 매년 10%씩 늘려, 2014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는 79.0%였지만 2016년에는 100%로 227개 모든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2011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76개였지만 2016년에는 197개 시군구로 121곳이 증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 비율 또한 33.2%에서 86.8%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 중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 초·중·고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었다. 이전까지는 초등, 중학생과 고3 학생만 무상급식 대상이었다. 고교 1학년을 제외하면 올해부터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셈이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보다 1310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Ⅲ. 결 론
과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복지 정책의 실시는 대상 사회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정책 실시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 실시가 관료의 능력과 태도에 따라 관료의 기술적 특징을 보이게 된다. 즉 총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복지 정책 실행의 특징을 보면, 가치관, 이념 논쟁,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특징이 있으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민간 위탁의 일반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론 학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Ⅳ. 참고문헌
올 3월부터 서울 초·중·고 무상급식에 7152억원 든다. 뉴데일리
문영빛(2013).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명주영(2018).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충북지역 학교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조민희(2016).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무상급식정책 형성과정 분석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3(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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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3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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