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화재조사 행정 전반에 대한 비교 고찰

소개글

외국의 화재조사 행정 전반에 대한 비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본문내용

소방대학교, 소방학교, 소방연구소 그리고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이다. 화재원인 조사 등 추진조직을 두어 전문조사요원으로 하여금 통합조정 하도록 하되 조사원에 대한 강습회, 강사파견, 알선 등을 통한 교육지원과 소방용 기자재의 연구개발, 연구소연구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감정실험 등 수탁조사 연구, 화재정보의 수집분석 등 화재원인조사결과에 대한 관리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화재원인 조사 등 추진조직에 대하여 화재원인조사의 기획, 입안, 지도, 화재정보의 관리운용 또는 분석결과의 공표, 대응책의 검토와 재정지원, 특이화재에 대한 조사원의 파견 등의 일을 시행하고 소방대학교와 소방학교 소방연구소 등은 화재원인 조사 등 추진조직에 강사를 파견하거나 병설된 부속실 등을 통하여 화재원인의 감정과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소방관서 및 화재원인조사 등 추진조직 등과 경찰관서는 방화 또는 실화범죄수사와 피의자체포에 적극공조하며 화재보험회사의 화재로 인한 피해조사에도 공조하고 있다.
특히 화재피해조사는현장조사와 사무처리로 구분하여 현장파악, 조사사항 임무분담, 조사기자재의 준비 등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화재물건 개황 설명을 듣고 도면작성, 사상자조사, 화재피해신고서 배포 및 수리, 피해액 산정, 피해관계 조사서류작성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요약하여 말하자면 먼저 피해조사의 범위는 화재발생상황을 객관적으로 수량화, 문장화하여 정하고 조사를 통한 문제의 제기와 기록보존(유사화재방지대책강구, 소방법령의 정비, 소방력 강화요청, 소방활동의 효과검증, 화재보험에의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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