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1년,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5가지, 자신의 관련 의무 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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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법] 2021년,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5가지, 자신의 관련 의무 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2)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 현행 의료법은 급격한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의사중심 현행법의 모순
3) 현형 의료법은 간호 영역 확대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4)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전문직이지만 법적 형평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 의한 조선의료령이 조선총독부 제령 제31호로 제정되며 간호법은 단독법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후퇴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간호법은 일본의 의사-간호사의 수직적 프레임인 일본식 간호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간호사의 역할과 포지셔닝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도 증가하여 의료법 외에 학교보건법,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김강현김희정,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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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간호업무의 수행 인력은 간호사, 전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간호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전제를 공유한다. 이들 직종은 각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면허에 따른 수행업무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 인력의 업무를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 졸업과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면허를 발급받는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특정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자격만 인정되는 ‘조무(助務)’ 즉, 일을 돕는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른 직종이지만 의료법이 명시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모호하다. 역할별로 상이한 요구 면허자격은 존재 하지만 업무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두 직종의 역할을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전문직이지만 법적 형평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부재하여 간호에 대한 개념정의, 직무 구분 및 제 역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 입법형태를 보이고 있다. 간호사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에 해당하지만 국내외 다른 전문직은 독립법이 존재하는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범주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전문직역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이 독자적인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에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문 의료 인력의 역할과 업무, 관련 규제사항 등의 변화 필요성에 동 법이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호,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일감법학, 제32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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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별로 별도의 제도적 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은 해당직역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약사의 경우 1953년 약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하여 1955년 약사면허를 성문화하였고, 의료기사도 1963년 당시 의료보조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74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WHO(2002)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간호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의 목적와 정의, 간호의 영역과 범위, 간호 인력의 역할과 행위, 교육수준, 교육기관의 수준,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간호서비스를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김의숙 외,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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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현재의 보건환경에서 의사는 법적으로 모든 의료행위의 주인공과 같다. 간호사는 그것을 보좌할 뿐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간호사이며, 의료행위에서 미치는 영향이 의사에 못지않게 크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보다 오히려 간호사와 접하는 시간이 훨씬 많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의료행위가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미스테리한 상황이다.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대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법에서는 간호법의 제정 대신에 원래의 법을 조금 개정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부조직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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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6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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