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1년]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021년]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사회복지학개론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 문제 2>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1.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
①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 설명
②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의 두 관점
2) 가습기살균제 사건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설명
②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두 관점
2.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사
▲ 3월 30일 = 법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 4월 1일 = 검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구속기소
▲ 4월 17일 =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 5월 1일 = 법원,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 5월 3일 =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기소
▲ 6월 14일 =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 7월 23일 = 검찰, 2차 수사 결과 발표. 제조·판매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8명 구속기소, 26명
②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두 관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인 탓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피해보상을 원하면 피해자들이 업체에 개별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제조사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만약 가습기살균제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적으로 제품설명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제품설명서에 그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고지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것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잔여주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고, 제도주의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보편적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다.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은 잔여주의와 관련성이 깊고,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은 제도주의와 관련성이 깊다.
잔여주의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과 관련성이 깊은 이유는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잔여적 복지는 시장 혹은 가족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스스로 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선별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도주의는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사회나 국가의 책임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며,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①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②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에 대해 논하였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은 엄마의 방임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복지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다. 개인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회를 놓쳤고, 국가와 사회가 그 가정에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체, 즉, 정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종교단체, 노조, 비영리 단체 등은 설명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등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기업과 정부 모두 설명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국가와 사회는 위기에 처한 개인 또는 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사회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영희(2019).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 한국환경보건학회.
지은구 저(2006).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이정우 저(2017).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G. 에스핑앤더슨 저, 박시종 역(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

키워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개론,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방통대 사회복지개론,   잔여주의,   제도주의,   참치캔,   사회복지학개론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