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목적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역할과 적극적인역할에 따른 두가지 관점의예산원칙 비교하여 논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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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목적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역할과 적극적인역할에 따른 두가지 관점의예산원칙 비교하여 논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설명
1) 영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2)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3) 나의 제언

2.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 논함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 적기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업집행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보고서, 예산낭비신고시스템, 예산성과금제도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적기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월별 집행실적과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집행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의도한 효과가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나 심의가 지체되어 재정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집행제도(지방재정법 제45조)의 활용을 통해서 적기에 재정집행을 할 수 있다. 성립전 예산집행제도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전액 교부 받거나 재해복구를 위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미리 예산을 집행하고, 이후 집행된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셋째, 적기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복잡하고 다단한 사전행정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면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사업의 설계 및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늦게 진행되어 많은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관행적 행태로 인해 적기에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절차 지체로 인한 재정집행의 지연은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클로징 텐(Closing October)’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클로징 텐은 회계연도 개시 전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에 사업을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섯째, 중앙정부가 보조금의 교부를 지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업은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s)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에 대응하는 분담 지방비를 확보할 때까지 보조금의 교부를 지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한 적기 재정집행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검토하여 지방비 확보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이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 계약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체결의 지연이나 법률에 규정된 계약제도의 한계로 인해 적기 재정집행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개산계약, 긴급입찰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계약체결의 지체로 인한 재정집행의 지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입찰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찰공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을 활용하면 전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산계약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완료 전에 설계가 완성된 부분부터 우선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개산계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계약체결의 지체로 인한 예산집행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의결, 예산의 집행 및 회계검사의 과정은 예산의 전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의 성립은 한 순간의 일이 아니라 200년을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예산과정에 의사를 반영하고 운영을 감시, 통제해야한다.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권리의식이 성숙할 때 시민에 의한 재정민주주의는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행복, 자아실현 등 국가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수행한다. 즉,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보건, 문화,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정부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에는 반드시 재정이 수반되며, 정부가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적기 예산집행은 빨리 재정을 집행하여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재정을 공급하여 적시에 국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의 구체적 수단들이 적기 재정집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불요불급한 물품을 과다 구매하거나 사용가능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였고, 미리 예산을 집행하여 실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적시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 중규, 2009, 선행정학개론 서울 : 도서출판 에드민.
-김 재기, 2006 , 행정학, 서울 : 법문사.
-김정부. (2021). 근대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성과 재정·예산제도의 발전: 영국·프랑스·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2), 401436.
-박영희(1999).「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211-229.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7.
-이종엽, 2000, 행정학 개론도서출판 이화.
-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
-유훈·신종렬(2018). 「재무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장~7장(23쪽~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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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6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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