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생활법률3공통] 1.(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소개글

[2021 생활법률3공통] 1.(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시
    2) 재판이혼시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과 대습상속
    2)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유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2)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때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부당해고의 권리구제
    2) 부당해고에 따른 비사법기관의 활용과 권리구제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희롱
    2) 비사법기관을 활용한 권리 구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법원에 제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본문, 제396조 제1항 및 제397조 제1항).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만일 사업주 O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교재, p425).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희롱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 3호)(교재, p432). 따라서 C는 사업주 P에게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 없이 1331 번호 입력)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권순회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
2) 비사법기관을 활용한 권리 구제
C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피해 사례에 대해 진정을 하게 되면, 진정의 각하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합의의 권고 구제 조치 등의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의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C 씨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1항).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2항). 여기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3항). 즉, 조사 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ㆍ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 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6항).
만약, 사업주 P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 이런 점에서 비 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6. 참고 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교재).
2)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3) 법제처, www.moleg.go.kr.
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5)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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