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3학년 공통]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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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 3학년 공통]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1) 남녀고용평등법
2) 교육기본법
3) 근로기준법
4) 가족법
5) 호적법
6) 여성발전기본법
7) 고등교육법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1) 성차별의 의의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2) 성차별의 예외
(1) 진정직업 자격
(2) 적극적 조치
(3) 모성보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벗기 위해서는 중립적 기준이 직무관련성(job related)이 있거나 사업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 밖의 다른 수단이 없었을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즉 직무 성질상 특정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수행이 어려워 당해 직종에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므로 차별의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이나 고객의 선호에 따른 차별은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적극적 조치
적극적조치란 공적사적기관이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집단에게 차별지표로 사용된 속성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교육적 영역에서의 기회제공에 고려함으로써 차별의 결과를 구제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형하기 위해 계획된 우선적, 잠정적, 보상적 평등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적극적 조치는 현재의 차별제거를 위해서는 차별금지와는 달리 안종과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또한 차별금지원칙을 넘어 차별당한자의 신분향상을 도모한다는 특색이 있다.
(3)모성보호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여성 고유의 모성기능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 범위는 임신출산수유생리기능의 보호로 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모성보호를 ‘보호에서 권리로’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모성기능을 인류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조명한 것이다. 특히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업근로자가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모성보호의 사회화는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모성보호에 대한 입법은 국가는‘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6조2항)을 기초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여성발전기본남녀차별금지법내에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이러한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집단이 역사적, 그리고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집단에게 부분적으로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조치이다. 할당제가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헌법 제32조 제4항의 경우「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조문에는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헌법의 취지는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인식 및 직장에서의 고정관념, 그리고 생물학· 생리학적인 특징 등 때문에 고용과 관련하여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이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보호를 통하여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경쟁관계에 설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KNOUPRESS,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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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6.
이준일, 『차별금지법』,고려대학교출판부,200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유현옥 외, 『여성교육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윤후정 외, 『법 여성학』-평등권과 여성-,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국가인권위원회(2006),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허 영(2009), 헌법이론과 헌법, 제3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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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8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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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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