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1학년)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

소개글

(인간과사회 1학년)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

2.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1) 산업화와 사회범죄
2) 정보화와 범죄
3) 사회변동과 사회갈등

3.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설명
1) 처벌적 태도
2) 증오와 혐오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4)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5) 억제
6) 도덕적 분개

4.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
1) 공정성
2) 지역사회 무질서 해소
3) 사회통제의 강화
4) 수사경찰의 인식전환
5) 주민참여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기관의 손에 선택의 여지를 부여한다. 분권화된 조직은 변동하는 상황과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일선의 경찰관들이 대부분의 지역사회 문제에 직면하며, 사건현장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집권화 된 의시결정보다 업무처리에 효과적이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경찰조직 체계의 분권화 이외에도 현장의 경찰관에게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도 분권화의 궁극적인 형태를 달성할 수 있다. 상당수의 지역사회 문제들이 다른 도시나 시 전역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 순찰구역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이러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경찰관은 그 지역과 밀접해야 한다. 지역에 밀착되어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을 일정지역에 장기적으로 배치하거나 최소한 몇 년 동안은 특정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분권화의 궁극적인 형태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고정배치는 지역사회 문제, 기존시스템의 약점과 강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5. 시사점
후기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변동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변동은 사회발전과 사회갈등을 동반하면서 현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국제화의 기치아래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면서 변화의 주도권 쟁탈전과 변화에 편승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는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기술개혁과 사회변동을 통해서 이룩하려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경쟁노력이 과도한 변화를 촉진하게 된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사회도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고 국민의 경제수준과 국가의 경제지표도 향상되는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국가 주도적 계획경제 체제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크기에 국가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는 곧, 질적 수준의 향상보다는 양적 팽창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 문제를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계층의 구조화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체제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의 도래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의 과정이 사회문제로 파생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화산업화도시화는 대표적인 사회변동의 동인으로서 빈곤문제, 실업문제, 질병문제, 환경문제, 범죄문제 등 각종의 사회적인 문제를 도출시키면서 실업자와 극빈자, 환자와 범죄자 등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변동의 문제는 사회발전과 사회범죄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사회발전은 사회적인 폐단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장지향 논리가 사회발전을 유도하면서 저발전에 대한 그늘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즉, 성장을 통한 혜택이 있는 반면 성장에 의한 폐단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멈출 수 없는 동력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사회적인 부조리와 폐단, 범죄 등을 최소화 하는 문제와, 가능할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산업화공업화의 과정에서 사회변동이 발생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었고, 도시화로 인해 농업적 기반위에 구축된 구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도시 노동자의 창출이 대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동 구조는 재벌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지만 범죄의 양산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주로 사회계층 형성에 불만을 품은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한 범죄나, 개인적 욕구가 현실화 되지 못하거나 좌절되는 경우에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상의 범죄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와 신용, 사생활 침해, 재산범죄 등)와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공공의 안전, 공공의 신용, 공중건강, 사회도덕 등), 셋째, 국가법익에 관한 죄(국가의 존립과 권위, 국가의 기능 등)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재산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공무원범죄, 국가전복죄, 기타범죄 등으로서 주로 사회계층화의 불만에 의한 범죄들이다. 한국의 사회계층화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급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보다는 변칙과 부조리 등에 의해서 조작된 계층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계층화를 용납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계층구조가 와해되지 않는 한 범죄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다른 양상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Ⅳ. 참고문헌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절멸과 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윤호. (2004).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서울 : 삼경문화사.
윤우석 외. (2013). 「형사사법연구방법론」, 서울 : 도서출판 그린
황의갑 외(2015). 「범죄학」, 서울: 도서출판 그린.
김태명. (2012).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형사법연구」
이상용 (2016). 비교경찰론. 서울: 수사연구사.
이수정 (2010). 최신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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