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3학년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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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3학년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이란

2.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3. Lowi의 정책유형 분류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4.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 기본소득 정책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부동산 규제 정책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노동정책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재난관리 정책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난요인의 누적을 저지하려는 노력, 즉 재난의 완화 및 대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재난관리에서 중요한 요건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주로 재난 발생 이후 방어적이고 사후 복구(recovery)에 역점을 두어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요구되는 것은 더 이상 소극적인 재난관리가 아니라 이미 완화 및 대비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적극적인 재난관리이다. 사전적 완화 및 대비중심적인 대응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재난의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서 자주 그랬듯이, 재난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시각에서재난대응(response) 책임과 사후 소극적인 복구에만 집중하고 대응 이후 철저한 재난분석과 평가(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로 완화 및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하였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현상이 아직도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실정이다.
즉 실제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서는 매년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지는 수많은 재난관련 정책들이 재난에 대한 우리사회에서 갖는 구조적 해석 없이「재난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두고 그 사건을 어떻게 잘 대응하고 복구할 것인가?」하는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5. 시사점
Lowi의 정책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개념적 질문과 분석적 도구로서의 문제이다. 정책은 관련 행위자들의 인지, 기대, 그리고 태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구별할 수 있어 모든 정책은 결국 규제, 분배 또는 재분배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학자들이 정책유형 자체를 조작화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워 모호성을 초래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둘째는 정책유형의 종단적동태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즉 정책은 고유한 속성을 갖기 보다는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분배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분배 정책으로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Lowi의 유형틀은 이러한 정책유형의 역동성 성격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Lowi의 정책유형은 여러 비판에 노출되어 있지만 연구자들에게 다루기 용이하면서도 개념적으로 세련된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과 하나의 정책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정책들과 비교될 수 있는지를 표준화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기에 많은 학자들이 Lowi의 유형을 토대로 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사실 정책을 분류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Lowi의 1964년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다원주의의 기술적이고 주제에 입각한 분류를 기능적 분류로 대체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Lowi의 등장 이전에는 정책이 정치적 관계의 산물로서 간주되었던 반면에 Lowi는 이러한 관계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우선 ‘권력의 장’ 모형은 다음의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관계의 유형이 이들의 기대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성취하거나 얻기를 희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러한 기대는 정부의 산출이나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따라서 정치적 관계는 문제가 되는 정책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정책유형은 각각의 독특한 정치적 관계 즉 권력의 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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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2018),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들” 을 위해,” 『월간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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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10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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