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3)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들은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참치캔다치면 개인과가족의 책임과사회나 국가의책임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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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3)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들은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참치캔다치면 개인과가족의 책임과사회나 국가의책임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0점)
1. 1강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질문 “참치캔의 위험에 대한 반응
1)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3강 사회복지와 철학: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서술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문제 2>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점)
1. 제 1강에서 인상깊은 내용 – 세모녀 자살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1) 내용 요약
2) 인상 깊었던 이유
3)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관련성
4) 나의 제언
2. 제 3강에서 인상깊은 내용–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무상급식정책
1) 내용 요약
2) 인상 깊었던 이유
3)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관련성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로 나타나게 되며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학생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때 공급하기 곤란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4) 나의 제언
몇몇 극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 한정되어 있다. 이는 무상급식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된 학생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부각되어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잔여적 복지정책인 선별적 무상급식은 몇몇 극빈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영양의 제때 공급과 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으며,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때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알려져 왕따 등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교행정당국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학교풍토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대상자이든 비대상자든 같이 교실에서 식사하고 반찬도 같이 나눠 먹는 등 아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은\"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굶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주는 밥\"이 아니라, \"국가가 줄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밥\"인 것이다.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무상범위법정설, 수업료만이 면제된다는 수업료무상설, 그 외에 교재.학용품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 등이있다.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이고 또 타당하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616쪽.) 미국에서는 심지어 학교에서 아침급식까지 실시하고 있다. 급식 역시 교육의 일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보편적 복지인 제도권적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아무 차별없이 무상급식대상자가 되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은\"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굶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주는 밥\"이 아니라, \"국가가 줄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밥\"인 것이다.
무상급식\"은 심사를 포함한 어떤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의미하고, 무료급식은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특별히 제공되는 급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보편적일 수 밖에 없고, 무료급식은 차별적일 수 밖에 없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그 책임이 국가 혹은 지급 기관 등에 있는 반면, 무료급식은 책임에 의한 복지라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무상급식이냐 무료급식이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수주의자들이 무료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가난한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그 가난한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고(그 주장이 반헌법적이라는 사실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아이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므로\' 부와 가난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식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이분법적으로 잔여적이냐 제도적이냐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는 분명 장단점이 혼재해 있다. 그러므로 두 유형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복지 선진국의 제도의 성공적 부분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스며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선진복지국가에서 성공한 제도를 수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나라와 선진 복지국가의 문화와 처해있는 환경과 국민성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한국화해서 정책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진 복지국가의 실패한 정책도 연구를 하여서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실패한 외국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 시행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험을 통해 검증한 후 라면, 실패한 외국제도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몇몇 극빈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영양의 제때 공급과 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으며,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때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알려져 왕따 등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교행정당국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학교풍토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대상자이든 비대상자든 같이 교실에서 식사하고 반찬도 같이 나눠 먹는 등 아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 2015, 사회복지실천기술, 잔여적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사회복지실천의차이점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조성한. (1995),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
-매일노동뉴스, 2014,세 모녀 자살 사건\' 복지 사각지대, 이대로는 안 된다
-노은지, 2011, 데일리메디뉴스, 무상의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박태욱, 중앙일보, 2011, ‘무상복지의 함정’ … 사회주의 망령 끌어내나
-이정환, 2011, 사회공공연구소 \"수익성 논리 넘어 사회적 투자 강화해야\"
-이진석, 방현철, 2011, 무상 시리즈(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 등록금 등) 하려면 복지예산 한해 100조원 넘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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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11
  • 저작시기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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