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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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4학년 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1)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2) 원사진 제도의 개념
(1) 원산지 규정
(2) FTA 원산지 결정기준
(3) 원산지 표시제도
(4) 원산지 확인제도
3) 원산지제도의 도입 목적
4) 원산지제도의 기능
5)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내용
(1) 원산지 판정
(2) 원산지 확인
6) 원산지 규정의 분류
7) 원산지 제도의 국제 법규 및 협약
(1)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
(2) GATT 1947
(3) UNCTAD
(4) KYOTO 협약
(5) WTO 원산지 규정

2.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1) 심사수행 기본원칙
2) 심사대상
(1) 심사대상 일반
(2) 법인심사대상 선정
(3) 기획심사대상 선정
3) 사전통지
4) 심사수행
(1) 심사방식
(2) 심사대상기간
(3) 심사기간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5) 기업심사 장소 및 수행시간
(6) 자료 제출요구 및 일시보관
(7) 심사방법의 변경
(8) 범칙예비조사 전환
5) 결과통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훈령 제34조).방문심사 방법에 의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는 심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방문심사를 할 수 있다(기업심사훈령 제35조).
(6) 자료 제출요구 및 일시보관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등으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심사관련 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을 납세자가 반환 요청한 경우, 납세자의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심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자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기업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기업심사훈령 제39조).세관장은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심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방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기업심사훈령 제40조).
(7) 심사방법의 변경
심사팀장은 ① 심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심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 ② 방문심사를 하여야 통관적법성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을 방문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심사팀장은 ① 해당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명백한 신고오류 사항이 확인된 경우, ② 해당 분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심사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심사를 통합심사로 변경할 수 있다(기업심사훈령 제44조).
(8) 범칙예비조사 전환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① 밀수출입행위 등 관세법상 처벌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환급특례법상 부정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⑤ 관세법에 따른 서류의 제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⑥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⑦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⑧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기업심사훈령 제45조).
5) 결과통지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세관장이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전통지서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2)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기업심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납세자에게 심사시 검토한 내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기업심사훈령 제54조).
심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외국환거래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하거나 관계기관(행정처분 등 개별법령의 집행 또는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에 통보한다(기업심사훈령 제57조 제2항).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관세조사와 관세범칙조사는 관세법상의 대표적인 조사이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관세조사는 관세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내국세의 세무조사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관세범칙조사는 관세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관세범을 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내국세의 조세범칙조사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관세조사와 관세범칙조사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에 그 절차 및 불복방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조사의 성격이 관세조사 내지 범칙조사가 명백하다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참고문헌
김용태 외, 「관세법원론」, 무역경영사, 2016.
이양기, 「관세법」, 박영사, 2014.
이종익 외, 「관세법해설」, 세경사, 2016.
김의기 (2013), 「한미FTA 원산지 규정 해설」,다른 세상.
손호영, “원산지제도 :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수출과, 2003.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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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12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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