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

목차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2. 정부의 예산원칙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hwp
2. 영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hwp
3.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조직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숫자로 정해 놓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기간(1년) 동안 정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 안으로 정부경제의 목적, 개별 수입, 제 지출 계획의 한계와 규모가 숫자로 표현되고,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견이고 평가라고 할 것이다.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의회의 과세 동의권의 확립으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세출을 통제라는 측면을 거쳐서 오늘날 까지 합리적인 자원 분배과 행정계획을 위한 도구로 발달되었다. 예산 개혁이란 예산안의 편성시의 의결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예산과정 중에서 그 일부를 의미 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예산개혁에 따른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점차 진행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다시 초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로부터 최고의 영기 준 예산제도로 까지 전개되어 왔다.
이 레포트는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1) 영국의 발전배경과 목적

근대예산제도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의회제도와 병행해서 발달하였다. 의회제도의 역사를 회고해 보건대 조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데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주의 원칙은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면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지출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약간 늦게 발달하였다. 즉, 수입에 대한 의회주의의 원칙이 수립된 후에도 얼마동안은 지출은 국왕의 단독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의회가 이에 관여한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에 의회는 정부가 조세로서 국민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데 몰두했으며, 이와 같이 징수된 조세수입을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의회는 납세자의 보호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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