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복지정책론3공통][출처표기]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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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 사회복지정책론3공통][출처표기]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의 핵심내용 요약
    1)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①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
       ②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③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2)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②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③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정책의제 결정과정
    3) 대안 형성의 과정
    4) 정책결정
    5) 정책의 집행
    6) 정책의 평가
  3.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안 모색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작동된 정책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5) 정책의 집행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이 가결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집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집행은 정책이 수립된 과정으로부터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책의 성공기준이 되는 평가와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으로는 수혜대상자의 증가, 장기요양 보험의 인프라 구축, 이용자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사회보장체계가 강화된 점을 들어볼 수 있다.
정부는 법통과 후 본 사업 시행을 대비하여 등급판정 및 수가체계,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증,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제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제3차 시범사업을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3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직체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6) 정책의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 지난 십수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실제 시행 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보건복지에 대한 전반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노인들의 요양 욕구 해결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전국 노인 중 2010년도에는 5% 정도의 이용 대상에서 2020년에는 13.4%로 이용 대상이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정책 중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 평가 과정을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대의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 욕구의 보편적 위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기요양 인프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시사점
앞으로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참여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제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입장이 민관 정책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 빈곤층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해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도 미흡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도 정책네트워크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단체와 이해단체, 이해관계자집단의 정책에 대한 참여가 없으면 통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책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업무협조의 관계를 마련하는 등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결정 관계구조에서 개방성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정보의 공개성과 개방성은 부족하고 다소 폐쇄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협의, 시민단체와 이해단체 간의 정보교환 등 연계성,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 역할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관여가 확대되고 국회의 능동적인 법안 제출과 심의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국회와 정당 간의 정책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회와 정부에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은 시사점을 통해 볼 때 앞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의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책 참여자 중 민간단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하였지만, 앞으로 이해단체의 정치적 활동도 활발해지므로 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서 다양한 관계구조를 지닌 정책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입법의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행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못지않게 활발해질 것이다. 과거의 국회 활동은 정부 제출법안을 심의,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키거나 사실상 정부에서 작성한 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당이나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추세에 있다. 결국,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단체 등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고 이를 정부의 정책네트워크와 연계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3. 송성우(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4. 유범상ㆍ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교재, 워크북).
5. 김상미(201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6. 박하정(2008),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7. 김행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8.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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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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