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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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0점)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문제 2> 참치 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점)
①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②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0점)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제5장 사회복지와 정책: 상이한 정책에 대한 시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의미있는 시대적 정책에는 예외없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와 정치의

본문내용

자 생명과 존엄의 문제다. 산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손실로 이어진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며, 인간의 존엄성이다.
산재 피해를 당하는 개인에게 산업재해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는 벌어지고 있다. 초기 산업 재해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후진적이었다. 산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완벽한 안전보건 조치 또는 예방 조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은 무재해운동, 무사고 O일 같은 은폐의 관점에서 “산재는 나쁜 것이며, 노동자 잘못”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해당 노동자가 부주의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지간한 부상은 숨기거나 아파도 나와서 일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은 수시로 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작업장에서의 안전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업장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아울러 근로자 자신이 조심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인식은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안전문제가 당사자인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②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이처럼 근로자들은 한편으로는 미비한 작업장의 안전 현실과 싸우고 사고가 났을 때는 정작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는 억울한 누명과도 싸워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법이 제도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많이 들리고 있다. 법에 예외가 많아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적 부분보다 법에서 보장받는 근로자의 권익이 제한적이라는 잔여주의에 대한 지적이다.
법에서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근로자의 개인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제도적으로 기업과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복지 관련 법률들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 즉 산재보험에서의 업무관련성 입증 책임에 대한 보다 융통성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피해로부터 보호,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재해로 인한 산재 적용은 대체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 적용에는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당장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고에는 마지못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만 작업장의 직간접적인 환경으로 인해 빚어지는 과로나 암, 만성질환, PTSD 등 정신질환 등에는 아직도 법은 잔여적인 잣대로 적용을 최소화하기에 급급하다.
산재 및 근로자 안전 권리에 대한 잔여주의적 인식에서 보다 제도주의적 인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 안전 관련법들에서 보이는 잔여적 특성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책임을 사업장 규모로 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산재보험에서 산재 판단을 위해 적용하는 업무 관련성 및 연관성 증명 책임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판단하는데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모든 산재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상과 치료,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가격5,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1.09.16
  • 저작시기202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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