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행정조사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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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의 배경
2. 정책의 내용
3. 정책 운영 현황
4. 정책의 효과 및 한계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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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내용.hwp
2. 정책 배경.hwp
3. 정책 운영 현황.hwp
4. 정책 효과 및 한계.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3월 11일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각국은 ‘코로나-19’의 감염원 차단과 제어를 위해 국제간 대표적 교통 경로인 항공편을 중단하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 숙박업, 관련 서비스업 등 많은 산업은 급격히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전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한 경제 부문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접촉 회피 등으로 관광 및 음식점업 등과 같이 접촉경제활동이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의 형태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응을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은 2000년 12월 12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법적인 의미와 지위가 주어지게 되었다.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123조의 제3항과 5항의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기초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체를 의미하며, 전기&#8228;가스 및 수도 사업,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5인 미만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부의 양극화와 금융소외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금융기관들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이 강조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 레포트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정책의 배경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출이나 보증의 신청과 심사, 그리고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접대출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의 담당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고, 부실 방지를 위해 상환 가능성도 점검해야 하므로 심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


- 중략 -
  • 가격12,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학년/학기3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행정학과
  • 자료출간일2021.09.17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1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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