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기록의 중요성,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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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기록의 중요성,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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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간호사의 의무 5가지
①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② 주의의무
③ 설명 및 동의의 의무
④ 확인의무
⑤ 비밀유지의 의무
2)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평가 결과와 그 이유
①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평가
②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평가 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① 간호업무 영역의 모호성
② 간호 의무의 확대
③ 의료분쟁의 형사소송의 증가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 시 유의사항
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②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기본적 환자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어 간호업무수행의 법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③ 의료분쟁의 형사소송의 증가
간호사가 관련된 의료분쟁 중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법정에 서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보건의료 상황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다.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 시 유의사항
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간호기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적 근거자료로서의 목적이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의료분쟁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영미 외 1인(2007).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측정도구 개발 - 법적인 관점에서. 임상간호연구 제13권 제2호
또한 간호기록은 다른 어떤 기록 보다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사들은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간호기록을 검토한다. 김기경 외 3인(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이러한 이유는 기록이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간호기록은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이용되는데, 환자기록은 의료인 간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치료의 연속성 유지로서의 목적으로 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환자의 승낙을 통해 환자 이외의 제 3자에게 환자 관련 기록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은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상환액 청구할 때 환자기록을 이용하며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적절한지도 기록을 통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은 중요하다.
②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 기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이 아닌 사실만을 기록한다.
의료에 참여하는 다른 동료의 문제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른 동료에게 사건에 대해 알렸을 경우 그 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한다.
변명을 하는 어휘 또는 실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기록하지 않는다.
환자의 기록에 다른 환자의 이름이나 정보는 기록하지 않는다.
태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 기록하지 않는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의료법이 간호업무에 대한 법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관계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고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간호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간호에 대한 업무 범위와 그 권한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적 갈등 또는 의료적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보건의료시스템은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약사의 업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간호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이 간호법 제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현 의료법은 의사중심의 의사법 중심으로 현대화된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현 의료법으로 인하여 간호사는 협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보조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의료법은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지역사회로 보건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Ⅲ.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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