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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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1) 관습국제법의 의미
2)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3)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3.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의심케 하는 국내외 정부의 행동
1) 외국환거래법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재외공관 공증법
5) 국적법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재판의 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 재판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행해지지만, 국제법의 경우에는 분쟁당사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9세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처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재판관을 선정하는 중재재판(仲裁裁判)의 형태를 대신하여 오늘날에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상설적인 국제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법률적 분쟁이 재판에 회부되지 못한 채로 있는 예가 많다.
국제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국제법의 침해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강제적인 절차가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재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피해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항하는 자조행위인데, 이 수단은 상대가 강대국일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제1 ·2차 세계대전 후로는 각종 위법적 무력행사에 대하여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주도에 의한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대항하는 집합적 제재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합적인 제재라 하더라도 각국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데다가 상대가 강대국인 경우에는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주저하는 일이 보통이어서 제재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해 볼 때 권력적 요소가 희박하고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나, 여러나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법과 별로 다름이 없다.
현행 국민의 권리의무와 구체적으로 관계되는 조약의 상당수가 국회의 조약동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국내법률을 사전에 개정한 후에 체결되고 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체결되는 조약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다.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헌법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시 한국의 실행한다. 국회 동의를 얻은 후 당사국이 됨 이 경우 특별히 국내법률을 개정함 없이 조약 자체가 국내이행의 법적 근거조약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과 동시에 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정비 조약과 국내법률이 국내적으로 동시에 시행 다자조약의 경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있다.
실지로 국제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법이 무시되는 경우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중의 하나가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국제적으로 명시되 잇다 하더라도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각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실지로 각 나라간의 국제분쟁이 있을 경우 국제법을 원칙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항상 무리가 따른다. 국제법은 일반적인 법적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국익과 관련된 당사국 간의 분쟁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사국간의 혐의를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이상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 국제법, 조약의 유보, 2017.
- 박기갑, 國內 國際法의 現住所와 21세기 바람직한 發展方向
-홍성화. 「개정 국제법개론」.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강의교재(정인섭 등 저, 국제법)의 제1장 및 제3장 참고
-『국제법』(박재, 일조각, 1969)
-『현대국제법』(금정건, 박영사, 1982)
-『국제법총론』(유병화, 일조각, 1983)
-『국제법통론』(홍성화 외, 학연사, 1984)
-『국제법강의』(이한기, 박영사, 1985)
-『국제법』(김정균, 형설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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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19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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