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2021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사회복지정치학 <문제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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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치학 2021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사회복지정치학 <문제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치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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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6강 : 영국병과 대처의 정치>
① 영국병
② 대처의 정치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 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인권의 의미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
① 사회복지와 장애인의 인권
② 사회복지와 노인의 인권
③ 사회복지와 여성의 인권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나마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를 둔 빈곤노인들이 많다. 그리고 설사 어느 정도의 부양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부양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부양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부양 의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 또는 부양 능력이 전혀 없는 자녀를 둔 노인층을 위한 노인 부양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다양한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노인층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진 노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빈곤의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제도가 새로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료비의 부담으로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양할 자녀가 없는 경우 뿐 아니라,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는데 생계부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신의 부양 능력을 넘어선 의료비로 의료부양까지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부모가 치매와 같은 질병에 노출 되었을 때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부양과 의료적 부양의 개념이 따로 정립되어서 생계유지를 위한 부양이 가능한 경우와 의료적 부양이 가능한 경우로 이분화 하여 의료적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의 의료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바로 사회복지가 바로 노인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③ 사회복지와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인권이 침해받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바로 일터이다. 여성이 하는 많은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출산과 양육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사회적 기대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출산과 양육이 하나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지만 양육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모성애가 없는 비정한 엄마가 되고,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게 되면 사회적 경력의 단절과 함께 사회참여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출산을 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 당장 아이를 돌보아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년의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의 양육의 역할을 짊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사회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육아 복지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잠깐씩 맡길 수 있는 장소만을 마련해 주는 복지 정책으로는 현 상황을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많은 직장맘들이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들이 다 큰 뒤에는 경력을 단절을 겪게 된다. 현재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여성들의 출산 및 양육의 휴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회사에서 떠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의 역할로 인하여 겪게 되는 경력의 단절은 여성들을 비정규직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직업군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혼을 하고 출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잃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직장맘이라 부른다. 이들은 가정에서 주어진 아내와 엄마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휴가와 함께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 여성들의 자신의 직업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유지시켜나갈 수 없다.
양육의 기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에게 주어진 양육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경제적 참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인권 중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강의 내용 중 인상 적인 장면으로 영국법과 대처의 정치의 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요약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회복지가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장애인, 노인,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복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이현숙 2021 『사회복지정치학』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강훈 2013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
스티븐 브레이크, 앤드류 존 2012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김태윤 역, 푸른물고기
이창언, 김광남 외 2명 2013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도서출판선인
최순옥 김혜숙 외 3명 2014 『노인복지의 이해』태영출판사
강은진 <여성 소득불평등과 일ㆍ가정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이중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박기남 <기혼 취업 여성의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25권 2호 2009 pp. 37-71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의무고용제와 고용상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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