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공통) A남 만45세와 B여만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이혼방법과 절차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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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3공통) A남 만45세와 B여만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이혼방법과 절차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혈족 등과 같이 결정한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은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제2항 후단에서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 이는 일본, 중화민국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례적 규정이다.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1990년 이전에 아들과 딸, 딸의 기혼·미혼 여부에 따라 상속분을 차별하던 가부장제 아래에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던 것에서 시작하였고, 양성평등을 이유로 1991년에 사위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유언자가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재산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증여받지 못한 다른 자식만을 수증자로 하여 유언공증 하는 경우 미리 증여받은 자식이 유언자의 사후에 이미 받은 재산의 내역을 숨기고 유류분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언공정증서 상에 유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 즉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내역과 그 가액 등을 소상히 기재하여 두면 나중에 유분을 둘러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하여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인지도 및 수용도와 최저임금법 입법동향은 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대안이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제도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자중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조건, 생활조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임금 얼마”라는 식의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노동권문제로 접근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기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공용, 2020.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6.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유길상·민동세(2008).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정은혜, 2018, 중앙일보,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2011.
-한상범, 현대인권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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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1.09.20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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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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