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21년)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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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2021년)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2021년 2학기(사회복지학과 3학년)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제6장 및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1) 교재 제6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교재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 노인돌봄 서비스의 정책의제 형성 과정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전의 정책 내용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집행 현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이후 2009년에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0년에는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로 편입하였다. 2019년에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전의 정책 내용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로서 2007년 바우처 형식으로 시행된 노인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장기 요양등급 외 A, B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노인에게 식사, 청소 등의 방문 서비스와 함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 1회 방문과 함께 주 2회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는 장기 요양 수급자 및 등급 외 A, B의 대상자에게 종합상담을 통하여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가 사서 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고령 부부로서 최근 2개월 내에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식사를 돕고, 외출을 동행하고, 청소를 돕는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는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자조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은 65세 이상 초기 독거노인 또는 잠재적인 독거 위험 노인에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집행 현황
고령독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또한 앞서 소개한 다양한 노인 돌봄 관련 서비스들이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는 2020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된 서비스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혜택을 받던 35만 명의 노인 대상자에 약 10만 명의 대상자가 더 혜택을 보게 되어 약 45만 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국가 예산인 2,458억 원에서 3,72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 서비스를 또한 제공 방식에서도 단순 안부 확인 및 가사지원 등이 아닌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의 4개 분야를 시행하고 있고, 민간후원 자원으로 연계 서비스로 제공되는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의 4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 서비스인 안전지원에서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생활안전점검 및 안부를 확인하고 대화 상대로서 정서지원을 제공하고, ICT 데이터를 이용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유사시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회참여에서는 사회관계 향상을 위해서 문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지지하고 자조모임을 통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생활교육으로 영양, 보건, 건강교육과 함께 우울예방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외출을 동행하고 식사 및 청소관리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되면서 노인 돌봄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돌봄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은둔형 노인들을 발굴해 이들의 사례를 관리하고 집단 프로그램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등을 활용한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서비스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참여형 맞춤형 서비스에 최첨단 기술을 겸비하여 재정비된 만큼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길 기대해 본다.
Ⅲ. 결 론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에 맞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사회 복지 정책의 실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된 정책 사항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의 실시에는 일반적인 특징,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대립 민간 위탁의 일반화 및 지방 대표단의 필요에 의해 나타내지는 사회 복지 정책의 실행의 특징이 있다. 사회 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특징은 경영적, 기술적 특징 상황에 따라 해석되는 변화의 영향 참가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내용이 변화하는 체계적인 특징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사회 복지의 재분배적 성격 때문에 정치적 분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은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문병기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07.25
남우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 협력강화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종옥 <한국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보건복지부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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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21.09.23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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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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