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2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202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교재 제6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
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3.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과정
3) 정책결정과정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설명하시오
(1) 긴급복지지원제도
①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② 긴급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보장절차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3) 수급자선정기준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자활급여 특례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4)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5)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6) 보장시설
①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② 보장시설의 범위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다.
(7)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②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보호대책
③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도 기본적으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일반적 절차를 따른다. 사회문제란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문제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특정 사회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의 성격에는 구체성, 단순성(이해가능성), 사회적 유의성, 적시성, 장기성, 선례, 체제의 적합성, 배분의 성격/재분배의 성격 여부 등이 있다. 정책의제 형성과정 모형에는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내부접근형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의 과정은 첫째, 정책문제의 파악 및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파악, 둘째, 정책집행 이후의 미래예측 및 정책목표의 명확화,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탐색개발, 넷째,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개발된 대안 간의 상호 비교 및 분석으로 요약된다.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탐색 및 미래예측기법으로는 점층적 접근방법, 집단토의, 델파이 방법, 계량적 분석기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비교분석기법에는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정책실험, 의사결정나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도입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F 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률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1999년 6월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1999.7월 국회의원 132인의 발의로 동년 7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공포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Ⅳ. 참고자료
유범상,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주해연(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상인(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미(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형만(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 분석.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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